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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 목적

  • 식품안전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정책연구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
  • 현행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식품안전정책의 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
  • 입법과정의 합리성 도모를 통한 식품안전체계의 일관성 확보에 이바지

사업 내용

식품안전 법제정책 연구
  • 식품안전 발전을 위한 한중일 식품안전 규제 일원화 방안 연구
  • 세계적 규모의 한중일 식품환경의 긴밀성과 협력 및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규제 일원화 및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식품안전 기술정책 연구Ⅰ
  •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정량 지표 도입방안 연구
  • 기존에 수행된 기술수준평가 체계의 문제점 파악과 해외 유사 평가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 개편방안 제시
식품안전 기술정책 연구Ⅱ
  • 자가품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현황 및 적정성 분석 및 제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식품안전 규제정책 연구
  • 식품표시 규제 개선에 따른 비용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 국내외 식품 포장재 동향 등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식품의 단계별 분류에 따른 주요 포장재 정리 및 비용편익분석 활용을 위한 검색 DB 구축
식품안전 국제정책 연구
  • 식품무역 활성화 및 국제 조화를 위한 상대국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정평가제도 연구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상대국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 식품인증표시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사회적검증 방안의 비교 연구 : 원산지, GMO표시, 유기식품 등 식품표시의 적합 여부를 사회적으로 검증하는 국내외 방법 및 동향과 한계를 연구
  •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NOVA 식품분류체계 활용 연구 : 서구에서 활용되는 NOVA분류체계에 우리의 식생활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형 NOVA분류체계 개발
  • 식품안전 이슈분석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활용 방안 연구 : 불량식품신고센터의 신고민원과 해외 식품안전 관련 수집정보, 네이버 뉴스기사 등 비정형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 도출과 분석, 토픽모델 등 분석
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지원
  • 비효율적 규제양산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에 특화된 정책지원체계 구축
  •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영향분석 전 분야 지원
국내외 식품정책 학술대회 개최

연혁

  • 2021년 01월 : 정책연구본부에서 정책연구실로 명칭 변경 및 부서 확대 개편(식품안전 기술연구부 신설)
  • 2018년 04월 : 정책연구본부 신설 및 부서 개편(법·규제연구부 및 식품안전연구부 신설)
  • 2016년 02월 : 식품안전 정책연구 근거규정 신설(식품위생법 제68조 1의2)
  • 2015년 07월 : 식품 관련 법령개선 토론회 개최
  • 2015년 01월 : 정책연구부 신설
  • 2014년 07월 : 정책연구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