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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식품안전정책의 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2023-04-06
    Abstract...1 요약...5 제1장 서론...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10 1. 연구 배경...10 2. 연구 목적...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17 제3절 기대효과...21 제2장 국내외 질병비용 추정 사례 분석...23 제1절 국내 식품안전 분야 질병비용 추정 범위 설정 및 데이터 현황 검토...24 1. 식품위생관리...24 2. 영양정책...29 3. 식중독(식품매개질병) 관리...32 4. 소결...39 제2절 해외 주요국 질병비용 추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41 1. 미국...41 2. 영국...54 3. 호주...73 4. 소결...90 제3장 식중독 관련 질병 데이터 검토 및 비교분석...93 제1절 식중독 관련 질병 데이터 검토...94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9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중독 관련 통계...97 제2절 식중독 관련 질병 데이터 비교분석...102 제4장 식중독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추정...107 제1절 식중독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추정...108 제2절 시사점...116 제5장 식중독 관련 비용 추정의 단계적 접근...119 제1절 개요...120 제2절 식중독 관련 비용 추정의 단계적 접근 : 1단계...12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 기반 질병비용 추정 방안 개요...122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 연계방안...122 제3절 식중독 관련 비용 추정의 단계적 접근 : 2단계...13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 기반 질병비용 추정 방안 개요...132 2. 직접비용 추정 보완을 위한 문진표(체크리스트) 개발...132 3. 직간접비용 추정 보완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추가 설문 설계...135 제4절 식중독 관련 비용 추정의 단계적 접근 : 3단계...139 1. 의료기관 미방문에 대한 비용 추정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추가 설문 설계...139 2.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설문 항목 개선...141 제5절 식중독 관련 비용 추정의 탐색적 접근 : 후유증...143 1. 식품매개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비용 추정 해외사례...143 2. 후유증을 포함한 질병비용 추정을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15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157 1. 규제영향분석 정량적 편익 산출 고도화에 기여...158 2. 단계적 식중독 질병비용 추정방안 마련...159 3.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타당성 확보...160 참고문헌...161
  • 2023-04-06
    요약...1 제1장 서론...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9 제2절 연구 범위...1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14 제2장 데이터 기반 정책의 이해와 주요 사례...19 제1절 데이터 기반 정책 도입의 이해...19 제2절 데이터 기반 정책의 국내외 적용사례...28 1. AI·빅데이터를 예측도구로 활용한 과제...35 2. AI·빅데이터를 기술개발 등으로 활용한 과제...37 제3절 소결...43 제3장 식품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도구 활용 현황...51 제1절 식품안전 빅데이터 보유 현황...51 제2절 다빈도 주제어 잠재이슈 현황 분석...54 1. 데이터 분석방법...54 2. 데이터 분석 결과...55 제3절 다빈도 주제어별 소셜 데이터 경향 파악...111 1. 식품안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111 2. 주요 키워드 및 분석 방법...112 3. 분석 결과...115 4. 소셜 데이터 상세내역 분석...145 제4절 소결...152 제4장 다빈도 주제어 잠재이슈를 활용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157 제1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추진 사례...157 제2절 식품안전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현황...192 제3절 잠재이슈를 활용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방안...201 제4절 시사점...20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209 제1절 결론 및 요약...209 제2절 시사점...211 1.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로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 필요...211 2.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잠재이슈 도출 필요...218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담당부서와 안전관리 대응 부서 간 역할 정립 및 분담 필요...219 참고문헌...221
  • 2023-04-06
    Abstract...ⅰ 요약...ⅴ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3 제2절 연구 방법...5 제3절 선행연구 검토...6 제2장 비용·편익 분석 개관...13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15 제2절 비용․편익 분석 개요...21 1. 비용․편익 개념...21 2. 비용․편익 유형...26 3. 비용․편익 측정...33 4. 비용․편익 분석 절차...43 5. 비용․편익 주체...47 제3절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49 1. 개요...49 2. 조건부 가치측정법(CVM)...55 3. 질병비용추정법(COI)...65 4. 사회적 할인율...67 제4절 비용·편익 분석 문제점 및 한계...69 제3장 사업부서별 비용․편익 분석...77 제1절 비용․편익 분석 : 식품안전정보분석실...79 1. 식품안전정보분석실 사업의 개요...79 2. 식품안전정보분석실 사업의 비용분석 개요...80 3. 식품안전정보분석실 사업의 편익분석 개요...85 4.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제공의 비용·편익 분석...91 5. 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111 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수집·조사·분석 및 인과관계 규명의 비용·편익분석...126 제2절 비용․편익 분석 : 식품이력제도운영실...140 1. 식품이력제도운영실 사업 개요...140 2. 식품이력제도운영실 사업 비용분석 개요...141 3. 식품이력제도운영실 사업의 편익분석 개요...147 4.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151 5.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190 제3절 비용․편익 분석 : 정보화사업실...198 1. 정보화사업실 사업 개요...198 2. 정보화사업실 사업의 비용분석 개요...200 3. 정보화사업실 사업의 편익분석 개요...205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209 5.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 구축의 비용·편익 분석...230 제4장 요약 및 결론...239 제1절 비용·편익 분석 결과 요약...241 제2절 결론 및 시사점...249 참고문헌...251
  • 2023-03-31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1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2 제3절 연구 절차 및 방법...3 제4절 선행연구...4 제2장 텍스트 마이닝과 식품안전 연구...11 제1절 텍스트 마이닝...11 제2절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15 제3절 활용 사례...27 제3장 식품안전 이슈 분석...30 제1절 텍스트 데이터 현황분석...30 제2절 코로나 전후의 출현 단어 비교 분석...34 제3절 코로나이후 LDA 분석...41 제4절 코로나이후 식품 관련 사건 탐지...61 제5절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66 제6절 구글트렌드 분석...86 제4장 결론 및 제언...93
  • 2023-03-31
    Abstract...ⅰ 요약...ⅴ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제2절 선행 연구...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11 제2장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관리...19 제1절 생산 수산물 안전성 데이터 분석...21 제2절 수산물 안전성 분석 데이터 처리...34 제3장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적용...53 제1절 넙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모델...55 제2절 뱀장어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모델...69 제4장 결론 및 제언...89 제1절 결론...91 제2절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94 참고문헌...97
  • 2023-03-28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9 제2장 한국의 영양성분 표시 제도...15 제1절 한국의 영양성분 표시 제도...17 제2절 한국과 미국의 영양성분 표시 규정 비교...23 제3장 미국의 영양성분 표시 제도...33 제1절 도입 배경...35 제2절 영양표시의 주요 논의 사항...40 제3절 주요 개정 현황...51 제4장 전면 영양성분 표시...55 제1절 도입 배경...57 제2절 전면표시 현황...62 제3절 국가별 전면표시 현황...72 제5장 결론...103 제1절 연구 결과...105 제2절 정책적 시사점...108
  • 2022-03-1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용어를 1955년에 처음 사용한 이래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 산업 전반과 보편적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AI 첨단 기술의 적용이 아닌 식품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보다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목적성에 적합한 데이터의 수집 및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AI기술이 접목된 산업 및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식약처의 데이터 및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해 식품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 과제는 농림부와 식약처의 부처간의 정보 연계로 ‘축산물 이력정보 효율화 방안’, ‘수입식품 온라인 직구 모니터링’, ‘가공식품의 수입시 사전 정밀검사 효율화 방안’ 등 총 5개입니다. 나아가 AI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 2022-03-18
    경제 발달, 식품공급망의 세계화,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비만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식습관이 복잡 다양한 만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열량, 지방 등의 영양소 또는 단편적인 식품 섭취 여부, 운동 및 활동을 통한 열량 소모를 위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식사 및 간식에서 섭취하는 주열량식품 섭취 패턴 및 시간 등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비만과의 상관성 분석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및 체중 관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열량 기여율이 높은 음식의 종류를 도출하였으며 식품 섭취시간의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식사 및 비만 예방과 관련한 정책 및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 2022-03-18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업 종사자들의 판단에 따르는 룰 기반(rule based)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수입의 비중 또한 높아 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표준화된 데이터의 생산 및 부처간의 연계 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생산단계 및 수입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생산 및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 가용성과 한계점을 도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적합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 2022-03-18
    Abstract...1 요 약...4 제1장 서 론...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12 제2장 GMO 와 유전자편집의 개념...15 제1절 GMO 개념 및 적용범위...17 제2절 Genome-editing 작물의 개념...27 제3절 국내외 GMO 생산 및 수입현황...35 제4절 소결...42 제3장 GMO 안전성 국제 논의 동향...45 제1절 GMO 안전성 관리 및 평가현황...47 제2절 GMO 국제논의동향...63 제3절 GMO 관련 국가별 정책동향...91 제4절 소결...105 제4장 유전자편집 관련 정책동향...107 제1절 미국...111 제2절 EU...116 제3절 일본...119 제4절 기타...126 제5절 소결...13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139 제1절 결론 및 요약...141 제2절 시사점...144 참고문헌...147 부록1 : 생명공학응용식품 관련 Codex 가이드라인 원문의 주요 내용...148 부록2 : OECD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 작업반 및 신규 식품사료 안전성 작업반 회의 요약본...159 부록3 : 유럽연방법 및 사건 C-528/16 의 법원판결에 따른 NGT(New Genomic Technique) 현황에 관한 연구 주요내용...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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