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정책 수요 측면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트렌드를 분석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밀착형 식품안전 이슈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측면의 안전 관련 이슈가 식품 연구와 정책 개발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의 불량식품 신고센터의 신고 민원과 해외 글로벌 안전 관련 수집정보, 빅카인즈, 네이버 뉴스 기사 등의 비정형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 도출과 분석, 토픽 모델 등 적용으로 자연어처리를 위해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식품 정책의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본 법령집은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한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에서 제공하는 태국 법령 원문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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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1월 11일 「기름 및 지방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1호)」가 제정 고시됨에 따라, 태국 식품안전 법령집에 포함된 아래 고시 5건은 2021년 2월 9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3-20. 보건부고시(제 56호)_팜유

3-21. 보건부고시(제 184호)_팜유(No.2)

3-22. 보건부고시(제 205호) 기름 및 지방

3-23. 보건부고시(제 23호)_땅콩기름에 대한 품질 기준, 생산방법 및 라벨 규정

3-24. 보건부고시(제 233호)_땅콩기름을 구체적 통제식품으로 규정하고 땅콩기름의 품질 또는 표준, 생산방법 및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23호) 개정안

※ 새로 제정된 「기름 및 지방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1호)」 국문 번역본은 4월1일부터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 태국-기준규격-식품유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4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1년 4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9건( 미국 23건, 일본 5건, 대만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호주의학협회(AMA)는 가당음료세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였음.

보고서는 호주에서 과체중과 비만이 얼마나 중요하고 커져가는 문제인지 설명함.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s)는 비만 문제의 주요 원인이며 영양학적으로 어떠한 이점도 제공하지 않음.

인구의 BMI가 증가함에 따라 다이렉트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이 중 많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 가당음료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며, 더 많은 단계를 거치기 위해 세입을 올릴 것임.

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당 소비를 줄이고 식단을 개선하면 비만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상당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주요 내용(일부 번역)>

(당과 비만의 비용)

- 과체중 및 비만은 호주에서 중요하고 커져가는 문제임. 가당음료는 비만 문제의 주요 원인이며 영양학적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않음

- 가당음료는 유리 당(free sugar)을 다량 함유함. 이는 칼로리를 많이 제공하지만 영양학적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않음. 평균 375ml의 청량음료 캔에 8-12 티스푼(33-50g)의 설탕이 들어있음.

- AMA는 호주인들이 매년 최소한 24억 리터의 가당음료를 마신다고 추정함. 젊은 남성이 주요 소비자임.

- 전세계 비용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비만인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건강한 체중의 가진 사람보다 약 30% 이상 많다고 추정함

(가당음료세 적용 방식) - 원문 참조

(가당음료세의 영향)

- 이전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소매 가격을 20% 인상한 가당음료세가 비만 유병률을 약 2% 감소시키고 의료비용 지출 6억9천만~17억3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25년동안 가당음료세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16,000명 줄어들고, 심장 질환 환자가 4,400명 줄어들고, 뇌졸중 환자가 1,100명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