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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이라고 함)은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라고 함)가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서비스(이하 “정보서비스”라고 함) 이용조건 및 절차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원 : “회원”이란 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아이디 :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이 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정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어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비밀번호 : 회원과 회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6.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정보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고지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고지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고지기간을 둡니다.
  • ②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이 거부할 경우 회원은 자신의 회원가입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계속하여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범위 등)
  • ① 이 약관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모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등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정보원이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회원가입신청에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정보원이 승낙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③ 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3. 기타 정보원이 정한 회원가입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을 때
    • 4.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이거나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④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아이디, 성명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정보원 홈페이지 상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해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6조 (정보서비스의 제공 시점)

정보서비스는 정보원이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제7조 (정보서비스의 이용)
  • ①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정보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③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중 번역물의 경우, 번역과정이나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서비스 이용 회원은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정보서비스의 중지)

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정보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정보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정보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정보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 중지 이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경우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정보서비스의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홈페이지 등으로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
  • 4. 정보서비스에 제공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정보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2.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3.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5. 정보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6. 정보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 하는 가입과정에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정보원은 회원 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회원의 소속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정보 보안)
  • ① 정보원의 정보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정보원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정보원의 의무)
  • ① 정보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정보원은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③ 정보원은 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정보원은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정보원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정보원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정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원에 통보하고 정보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주소, 연락처 등 이용신청 시 정보원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제9조의 각호에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기타

제14조 (정보의 저작권 등)
  • ①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그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정보원에 귀속합니다.
  • ② 회원은 정보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 일부 수정, 대여, 복제, 전송, 출판, 배포,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회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 ① 정보원은 제8조에 따라 정보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정보원은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개인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정보원은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관하여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하거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정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정보서비스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정보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정보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회원이 정보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정보원은 정보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정보원은 공공의 이익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의 목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서비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서비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회원의 손해 등에 대하여 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재판관할)

정보원의 정보서비스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정보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정보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